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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동향 세미나
인호 고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콘텐츠 거래시장 커질것"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없어도 금융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한국지급결제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학계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동향과 한국의 CBDC 도입 방안·과제' 세미나를 열였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주제 발제에서 "현재 은행의 가장 큰 힘이자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계좌"라며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계좌가 사라지고 휴대폰 전자지갑을 통해 화폐를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산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 이익의 최소 30~4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카드·신용정보 회사까지 개인의 금융거래를 중간에서 매개하던 비즈니스는 모두 사라지고 직거래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 소장은 디지털화폐가 본격화하면 전자지갑과 디지털 자산 유동화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과 예술작품, 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콘텐츠·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를 거래·투자하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정환 동국대 교수는 '중앙은행 CBDC 기술 개념과 국내외 최신 동향' 발표에서 "중국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각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Digital Dollarization)'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 달러가 자국 내 통화 기능을 대체하거나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은 위안화 CBDC 같은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자국 통화를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지급결제와 금융 효율화 수요까지 더해져 CBDC는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4분기 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6년 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중앙은행이 60%에 달했다.
이영한 법무법인 덴톤스리 변호사는 한국형 CBDC 도입과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화(法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BDC를 현금과 동일하게 보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요건과 강제집행 방법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순 기자]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86521/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은행 산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 이익의 최소 30~40% 이상은 줄어들 것
- 향후 6년 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중앙은행이 60%에 달했다.
☑️추가조사 내용 또는 결과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
-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전 세계 중앙은행 10곳 중 2곳이 3년 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비트코인은 민간에서 만들었다는 속성 때문에 정부의 화폐 주권에 위협 → 상당수 국가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에 비판적
-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범죄 자금이 유통되면서 건전한 기업 활동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
- CBDC는 유통중인 지폐 및 동전과 교환이 가능, 세금도 납부 가능
- 반면 암호화폐에는 그런 특징이 없다. CBDC는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도 크지 않음
- 은행의 중요성 감소
- 2017년 영국에서는 지폐가 주요 지불 수단에서 밀려남. 스웨덴의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지폐를 받지 않음.
- 201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개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
- 중요한 것은 디지털 화폐가 민간 부문에서 쓰이는 돈의 형태라는 점.→ 은행 계좌에 숫자로 표시된 돈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은 은행이 책임지는 것이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이 아님. →이는 중앙은행의 중요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
- CBDC로 인해 은행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
- 이는 경제에 대한 신용 공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예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CBDC가 구조화될 가능성
- 예컨대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CBDC 양에 제한을 두거나 CBDC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 CDB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중앙정부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중간의 결제대행업체의 입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현직자의 생각은?
- 정부와의 협약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연관기사 링크
CBDC 등장때 비트코인 운명은...“디지털 휴지조각”vs“더 널리 쓰일 것”
☑️내 경험과의 연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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